모범납세자 혜택 서울시 조회 발급 선정 조건 신청

 

 

 

매년 3월 3일은 ‘납세자의 날’입니다. 이 날 정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‘모범 납세자’를 선정해 포상하고,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. 그렇다면 모범 납세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,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모범납세자 혜택 조회 선정 조건 신청 서울시 발급

 

✅ 모범납세자 란

모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한 개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.

 

-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·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

- 수입이 적어도 정직하게 납세 의무를 다한 자

- 일자리 창출, 물가 안정, 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

 

✅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
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한 법인, 개인사업자, 글로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법인: 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, 최근 사업연도의 부담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

 

개인사업자: 5년 이상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, 최근 과세 기간의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
 

근로자: 40세 미만 10년,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자

 

사회공헌자: 최근 2년간 1회 이상 기부,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한 자

 

※ 사업자는 추천일 기준 3년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. 

※ 중소 소상공인 사업자는 납부세액 기준이 없음.

※ 단, 체납, 조세 범죄,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됨.

 

🔹 2025년 변동 사항

자가추천제 도입 :

납세자 개인이 직접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사회 공헌 활동 반영:

봉사활동,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평가에 반영됩니다.

 

✅ 서울시 모범납세자 조회 발급 

 

 

 

서울시 모범납세자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, 세무서, ETAX(STAX)에서 '모범납세자 증명서'와 '국세 납세증명서'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.

아래 정보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조회 / 발급 페이지로 안내합니다.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모범납세자 조회

 

 

✅ 모범납세자 혜택

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, 금융,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혜택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.

 

모범납세자 혜택

🔹 세무상 혜택

세무조사 유예:

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, 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한 경우 제외됩니다.

 

납세담보 면제:

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경우, 2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.

 

 

 

🔹 사회적 우대 혜택

철도 운임 할인:

모범 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KTX, SRT 등 철도 이용 시 10~30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공항 출입국 우대:

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, 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공항에서 출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영주차장·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:

국세청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:

전용 공간에서 업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, 통·번역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.

 

 

 

🔹 금융 혜택

신용보증 우대:

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를 30억 원까지 확대하고, 보증료율을 0.2% p 인하해 줍니다.

 

대출금리 인하 및 금융수수료 면제:

신한은행, 농협,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약을 맺어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.

 

🔹 의료비 할인 혜택

강동경희대병원, 일산백병원 등 전국 46개 병원에서 모범 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(병원별 혜택이 다르므로 사전 문의 필요)

 

🔹 공공기관 우대

조달 및 군납 사업 우대:

국방부, 방위사업청 등의 물품·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.

 

관세청 세정 지원:

1년간 납기 연장, 최대 6회 분할 납부 혜택이 주어지며,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

 

✅ 모범 납세자 신청

모범 납세자는 본인 신청 또는 타인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. 국세청의 내·외부 검증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.

 

신청 방법

1. 홈택스 로그인

2. ‘납세자보호 >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’ 클릭

3. 필요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 (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)

 

 

홈택스 바로가기

 

 

2025년에는 자가추천제로 개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, 세금을 잘 납부하신 모범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 혜택까지 잘 챙기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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